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뒤집힌 유죄… 사법 행정권 남용의 진실

1심 무죄 뒤집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일부 유죄 인정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였으나, 2심에서는 일부 재판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약 7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 개입 혐의, 구체적 증거로 유죄 인정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정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에 연락하여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실무 회의에서 해당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는 재판 개입을 염두에 둔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박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하여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 관련 소송 개입도 유죄로 인정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도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과거사 피해자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판단 기준과 자료를 재판장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이번 판결은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판 개입과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법부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1심 무죄 뒤집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재판 개입 등 일부 유죄 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일부 유죄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 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총 47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2심에서는 '한정 위헌' 결정 관련 재판 개입 혐의 등 일부 혐의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Q.고영한 전 대법관은 왜 무죄를 받았나요?

A.항소심 재판부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