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깡통 계좌' 실체: 4449억 원의 그림자, 범죄수익 환수 '난항'… 남은 0.1%의 진실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 어디로?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이 사실상 '깡통 계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씨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했고 최근까지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계좌 잔고의 '비극': 4449억 원의 행방

성남시에 따르면, 김만배 씨 측 화천대유 계좌에 2700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했으나 실제 인정 잔액은 7만 원에 그쳤다. 1000억 원을 청구한 더스프링(옛 천화동인 1호) 계좌 잔액도 5만 원 수준이었다. 남욱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는 300억 원을 청구해 4800만 원, 제이에스이레 계좌에는 40억 원을 신청해 4억여 원 수준을 확보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그림자

시는 이는 범죄수익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시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4277억 원이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소비된 사실이 담겼다. 당시 계좌 잔액은 172억 원이었다.

 

 

 

 

0.1%의 현실: 환수는 '어렵다'

4년여가 지난 최근 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더 줄어 4억 70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시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이 계좌들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남은 희망, 부동산 가압류

다만, 시는 남욱 측 서울 강남구 역삼·청담동 부지와 건물은 시의 가압류 추진·인용으로 매매나 추징보전 해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장의 '날 선' 비판

신상진 시장은 “4년 전부터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검찰은) 시에 껍데기 정보만 제공했다”며 “이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비호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징보전 결정문을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안내했는데, 당시 사건기록은 검찰이 대출해 간 상태라 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 '암초'를 만나다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가압류한 계좌들이 깡통 계좌로 확인되면서, 남은 자금은 0.1%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일부 자산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범죄수익 환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대장동 사건, 궁금증 풀이

Q.가압류된 계좌에 남은 돈이 0.1% 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을 현금화하거나, 차명 법인 설립, 금융·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은닉했기 때문입니다.

 

Q.성남시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산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Q.남은 0.1%의 자금으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할까요?

A.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계좌에 남은 자금이 적어 환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