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한국 경제에 발목을 잡다: 생산성 저하의 씁쓸한 현실

주 52시간 근무제, 한국 노동 생산성에 드리운 그림자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7.5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였다. 2018년 31위로 20위권에서 밀려난 이후 7년째 3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긴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되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근로 시간은 줄었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뒷걸음질

2018년 1인당 연 1992시간이던 근로시간이 2024년 1865시간으로 127시간 감소했다. 근로시간은 선진국 평균에 가까워졌지만, 생산성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OECD 평균의 77%까지 오른 이후 4년 연속 하락해 2024년 72.4%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실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많은 이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한국 노동 생산성의 발목을 잡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하위권을 맴도는 이유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꼽힌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대기업의 1인당 연간 생산성이 20만8430달러일 때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만1548달러, 10만4760달러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소·영세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생산성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심각하며, 이러한 격차가 한국 전체 노동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

 

 

 

 

주 52시간제의 역설: 유연성 부족과 기업의 어려움

경기 화성에서 중소 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58)는 최근 노동조합에 생산량이 몰리는 달과 일감이 없는 달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재량 근로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공장 자동화가 답이지만 그래봤자 사람을 내보낼 수 없어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가 기업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이는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성은 낮고, 인건비는 높은 한국의 현실

2024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7.5달러로 116.5달러인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을 쫓아가지 못하지만 단위노동비용은 118.72달러로 OECD 8위였다. 김 대표 같은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한국 근로자는 경쟁국 근로자보다 일은 덜 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인건비는 비싼 셈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경직된 노동 시장,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다

경제 규모와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고도성장기에는 풍부한 노동력과 긴 근로시간으로 선진국보다 부진한 생산성을 만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구가 매년 10만 명 감소하고, 주 52시간제 정착과 워라밸 중시 풍조로 근로시간까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지금까지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주장과 달리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노동생산성이 근무시간에 비례함을 나타낸다”고 말하며, 경직된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씁쓸한 성적표: 생산성 하락과 기업의 어려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근로 시간은 줄었지만,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하락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경직된 노동 시장 환경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연한 근로 시간 관리와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주 묻는 질문

Q.주 52시간 근무제는 왜 생산성 향상에 실패했는가?

A.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경직된 노동 시장, 그리고 기업의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생산성 향상에는 실패했다.

 

Q.한국의 낮은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A.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유연한 근로 시간 관리,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다.

 

Q.주 52시간 근무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생산성 하락과 기업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