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능 정지 목적의 군 동원, '폭동'으로 판단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려 한 점, 군이 국회에 출동하고 헬기를 이용하며 담을 넘는 행위 등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군 동원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한 피해'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군, 경찰, 공무원들까지 법적 책임 앞에 놓이게 한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으며, 이는 산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