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고가 명품 가방을 수선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키는 이른바 '리폼'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명품 브랜드와 리폼 업계 간의 오랜 논쟁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 업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루이비통이 리폼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리폼 행위, 상표권 침해인가 아닌가?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리폼 행위가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였습니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