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재명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통상적인 주거 목적의 주택은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기와 투기는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보호 및 초고가 주택 규제 강화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을 실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거 여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적용할 것을 예고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

매각 강요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각을 강요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직설적으로 팔라고 한 적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는 다주택 유지에 따른 비용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한 것'이라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매각 권고와 강요의 경계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다주택 논란, 한성숙 장관의 결단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유 주택 4채 중 3채를 매각하며 1주택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국민들의 시선과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고려한 행보입니다. 특히 27억 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정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집들을 팔게 되나?한 장관은 현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 총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양평군 단독주택과 역삼동 오피스텔은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잠실동 아파트까지 매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가족과 공..

한동훈 전 대표, 금융감독원장을 정조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28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감원장의 주택 매각 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의 주택 매각: 4억 원 높은 가격 설정한 전 대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10·15 주택 정책 발표 이전보다 4억 원이나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래놓고 집값이 내릴 거라고 하는 건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자의 행동과 발언 간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