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내 집 마련'의 함정오랫동안 전세로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입주민들이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하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약 4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임대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엇갈린 약속과 현실경기 성남시 고등동의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입주민들은 2017년 공공택지에 민간임대 방식으로 입주하여 분양을..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 위장전입, 그 은밀한 유혹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아파트 청약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얻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252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그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창고, 모텔, 그리고 처가… 위장전입의 다양한 수법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을 얻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허위로 주소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수법이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

2024년, 수도권 주택 시장의 새로운 희망내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공택지에서 2만9천가구 규모의 분양 물량이 풀립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2만9천 가구는, 마치 판교급 신도시 하나를 새로 조성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주택 시장의 고통을 덜어줄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역대급 공급: 5년간 평균의 2.3배이번 공급은 단순히 물량 증가를 넘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수도권 평균 분양 물량(1만2천가구)의 2.3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만2천가구) 대비 32.2%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별, 지구별 공급 계획 상세 분석공급 물..

이태원 언덕길, 재계 거물들의 은밀한 거래삼성, 신세계, SK 등 쟁쟁한 재계 총수들이 터를 잡은 이태원 언덕길에서 올해 세 번째 단독주택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의료기기 전문 기업 오상헬스케어의 이동현 회장이 '신세계타운'으로 불리는 이태원로55라길 소재 주택을 210억원에 매입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지역이 가진 상징성과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10억 현금 매입, 그 배경은?이동현 회장은 지난 8월 26일, 아내 A씨와 공동 명의로 해당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 없이, 매수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체외진단 전문 기업으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결정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80.9% 현실화율에서 대폭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동결, 그 이면의 숨겨진 의미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공시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을 연간 1.5% 이내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세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함께 ..

이재명 대통령 꿈, 복권 당첨의 시작이재명 대통령이 부모님 집에 방문하는 꿈을 꾼 뒤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24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285회차 연금복권720+에서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된 A씨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평소 복권을 꾸준히 구매해왔던 A씨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님 댁에 방문해 다과회를 즐기고 가는 꿈을 꾸고 충남 아산의 한 편의점에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꿈이 현실로: 21억원의 행운A씨가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되면서 받게 된 상금은 총 21억원입니다. 이 놀라운 행운은 오랜 시간 복권을 구매해 온 A씨에게 찾아왔습니다. A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운 시기가 많았고, 최근에는 경제적으로도 힘..

갭투자 논란, 국토부 차관의 해명과 여론의 반응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29억에 달하는 예금을 보유하고도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관련하여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무 부처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논란은 정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갭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뚜렷한 정황 증거들로 인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아파트 매입 과정과 차관의 해명이 차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11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갭투자..

고분양가 시대, 현금 동원력의 중요성최근 서울 주요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주택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자들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에게는 더욱 좁아진 문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구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분양, '현금 부자'들의 리그하반기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동의 ‘래미안 트리니원’을 비롯하여 ‘아크로 드 서초(서초동)’, ‘오티에르 반포(반포동)’, ‘방배포레스트 자이(방배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예고하고 있습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주의보대학가 원룸을 구하려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광고를 맹신했다간 좁은 방에 비싼 관리비, 심지어 없는 옵션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가 주변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면적을 속이거나, 없는 옵션을 있는 척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평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6평 남짓한 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얼마나 심각할까?국토교통부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

LH '명장'의 활약: 부실 시공을 잡아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명장' 제도가 주택 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하자가 2021년 대비 68%나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LH 명장들이 현장의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고 시정을 요구한 결과로, 주택 품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꼼수를 간파하는 '명장'의 예리한 시선현장에서는 시공사나 감리단도 놓치기 쉬운 자재 불량이나 시공 편법이 명장들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한 예로, 시공사가 3.2mm 두께의 철판을 사용해야 함에도 원가 절감을 위해 2.8mm의 얇은 자재를 사용하려던 시도가 명장에게 발각되었다. 이는 콘크리트 충전 과정에..

홍진경, '오보에힐스'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일상방송인 홍진경의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을 통해 공개된 서울 평창동 최고급 타운하우스 '오보에힐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탁 트인 전망과 넓은 실내 공간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며, 고급 주거 공간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0년 전 36억 원, 현재 시세는?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진경이 거주하는 '오보에힐스'는 2010년 쌍용건설이 준공한 고급 타운하우스입니다. 전용 면적 271.6~273.9㎡의 18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가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복층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6월에 전용 271.83㎡가 3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35억원, 2022년 1월에..

2023년 주택 시장의 불안한 신호올해 9월까지 분양 물량이 15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의 활발했던 분양 시장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이며, 작년보다도 10만 가구 가까이 감소한 것입니다. 건설업계의 PF(Project Financing) 어려움과 지방 주택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감소하는 분양 물량, 심화되는 미분양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8천836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주택 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2021년 연간 분양 물량 37만7천 가구와 비교하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분양 시장 위축으로 작년 24만4천 가구보다도 10만 가구 가까이 적습니다. 미분..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 '큰손'들의 공격적인 매수최근 6년 동안, 주택 매수량 상위 10명이 4000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총 매수 금액은 무려 6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큰손'들의 공격적인 매수는 투기 심리를 자극하여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거 불평등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현실: 상위 1000명의 주택 매수 현황국토..

대한민국 중산층의 불안한 노후: 주거 문제의 그림자우리는 은퇴 후 어떤 곳에 살게 될까.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에, 고소득층은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은 어떨까.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은퇴한 중산층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 시니어 주거 시장 자체가 건강한 노인을 겨냥한 고가 상품 위주로 성장해 저소득·고소득 계층으로 양극화됐다는 것이다. 양극화된 시니어 주거 시장의 현실: '중간'은 없다국내 시니어 주거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은 공공임대, 자산가층은 고급 실버타운으로 흡수되는 반면 중산층은 제도 공백 속 주거 불안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시니어 주택'은 크게 노인주거..

포스코이앤씨 영업정지, 그 시작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이 일제히 멈추면서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양이 예정돼 있던 아파트 단지도 공사가 멈추는 등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외주비와 수주 예정인 주택 사업지 등을 고려했을 때, 영업정지 시 10조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협력업체, 일감 감소로 '비상'시공능력평가 국내 7위인 포스코이앤씨가 수 많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와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는 625곳, 등록 협력사는 2107곳에 달합니다. 업계는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종합건설사가 사업을 중단하면 이 같은 회사들도 경영난이 가..

전세대출 시장, 불안정한 현실 직시최근 전세대출 시장에 불안정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시스템 마비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대출 보증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시스템 오류를 넘어, 실수요자들의 주거 마련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보증비율 축소, 대출 문턱을 높이다금융 당국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출을 내주는 금융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