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에 산다더니 12억 '폭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내 집 마련' 꿈은 어디로?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내 집 마련'의 함정

오랫동안 전세로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입주민들이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하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약 4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임대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엇갈린 약속과 현실

경기 성남시 고등동의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입주민들은 2017년 공공택지에 민간임대 방식으로 입주하여 분양을 기다려 왔습니다. 당시 시행사 측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분양 전환 시점이 되자 12억원대로 상승한 분양가를 통보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은 8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분양가 인상에 큰 충격을 받았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분양 절차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다른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

법원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임대인의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분양 홍보 과정에서의 구두 안내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49곳, 3만9430가구에 달하며, 내년 말까지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는 곳도 12곳에 달해, 유사한 분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갈등, 전국으로 확산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분양가 관련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대성베르힐 1·2차' 입주민들은 당초 약속보다 높은 분양가에 반발하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도화서희스타힐스'에서도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의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단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두고 입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갈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 불투명한 분양가 산정

민간임대 아파트는 분양전환 방법이나 분양가 산정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감정평가금액도 상승했고, 이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불투명한 분양가 산정 방식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임차인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임대 사업자의 자의적인 분양가 결정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분양가 폭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희망과 좌절의 교차점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분양가 산정 방식과 미흡한 관련 규정은 갈등의 근본 원인이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란 무엇인가요?

A.장기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분양가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분양가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분양가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관련 규정 미흡으로 인해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분양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분양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