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예금에도 '전세 끼고 집 샀다'는 국토부 차관… 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

갭투자 논란, 국토부 차관의 해명과 여론의 반응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29억에 달하는 예금을 보유하고도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관련하여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무 부처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논란은 정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갭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뚜렷한 정황 증거들로 인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아파트 매입 과정과 차관의 해명

이 차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11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갭투자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14억 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에 18억 7000만원을 더해 총 33억 50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지만, 29억에 달하는 예금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차관은 과도한 대출 없이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활발했던 기존 아파트 매매와 석연치 않은 해명

이 차관이 갭투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았다는 해명 또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확인 결과, 이 차관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는 지난해 7월에만 13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매매가 활발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잔금을 치른 지난해 12월까지 총 24건이 손바뀜되었으며, 고등동 아파트 호가가 오른 올해 6월부터 10월 22일까지의 매매 건수(18건)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당시 매매가 활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갭투자 방식의 아파트 매도와 비판 여론

이 차관은 입각 직전인 올해 6월 7일, 고등동 아파트를 11억 45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8월, 14억 3800만원에 거래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을 제대로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 중개사는 '주인 전세' 방식의 매매는 갭투자를 희망하는 매수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할 수 없는 매매 기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신뢰성 하락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차관의 갭투자 논란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무 부처 당사자가 갭투자를 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며,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면 더 사려고 하는 것이 시장의 정상적인 현상인데, 진보 정부가 이를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차관의 발언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이 차관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예정되었던 현장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차관 대신 공공주택추진단장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토부 안팎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갭투자 논란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29억 예금에도 갭투자… 국토부 차관, 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29억 예금에도 불구하고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과 석연치 않은 해명, 그리고 갭투자 방식의 아파트 매도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의 난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갭투자 논란 관련 궁금증 해결

Q.갭투자란 무엇인가요?

A.갭투자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갭)만큼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입니다.

 

Q.왜 갭투자가 문제인가요?

A.갭투자는 소액의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여 투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전세 가격 하락 시 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도 위험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이번 사건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