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동결에도 최대 1.5% 추가 인상 가능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결정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80.9% 현실화율에서 대폭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동결, 그 이면의 숨겨진 의미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공시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을 연간 1.5% 이내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세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함께 오르는 경우, 추가적인 인상을 통해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에는 시세 반영률이 반영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어도 시세가 상승하면 오르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추가 인상의 구체적인 방법

공시가격 추가 인상은 시군구 단위로 균형성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먼저, 국제협회 기준 등에 따라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시군구 단위로 평가합니다.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세 반영률 균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후 대학교수, 공시 미참여 감정평가사 등의 최종 검수를 거쳐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합니다.

 

 

 

 

심층검토지역 선정 기준과 절차

심층검토지역은 시세 반영률의 균형성을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시군구 단위 평가를 통해 미달하는 지역이 심층검토 대상이 되며, 해당 지역은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 범위에서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간의 괴리를 줄이고,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신뢰성 있는 공시가격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 및 연립·다세대 주택 공시 개선 방안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이 시세를 산정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많은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2027년부터 공시 개선 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공시가격 동결, 그러나 추가 인상 가능성

정부는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최대 1.5%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시가격과 시세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군구 단위의 균형성 평가를 통해 심층검토지역을 선정하고, 추가 인상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초고가 주택 및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공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공시가격 인상 가능성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추가 인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시군구 단위의 균형성 평가를 통해 심층검토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한해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 범위에서 추가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Q.초고가 주택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공시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이 시세를 산정하고, 연립·다세대 주택은 연구를 통해 2027년부터 공시 개선 방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