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이준석 대표 발의, 외국인 정치 댓글 금지법안의 내용과 배경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선거 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관련 기사 댓글 작성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해외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위헌적 요소와 비현실적인 측면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과잉 규제 및 위헌적 요소에 대한 비판해당 법안은 외국인의 댓글 작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과잉 규제에 해당하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는 마치 선거 기간 중 특정 국가 이용자의 게..

온라인 여론 왜곡,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 발의하며 온라인 여론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선거 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인 댓글, 어떻게 제한되나?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선거 기간 동안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모호성과 징벌적 배액 배상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해명, 무엇을 말하고 있나?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방미심의 심의 제외 등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

사건의 시작: SNS 게시글과 고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및 가족에 대한 SNS 게시글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사건은 경기 수원장안경찰서에서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이 위원장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 논란의 중심이 위원장이 SNS에 올린 게시글은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담은 이미지였습니다. 해당 이미지에는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후보의 두 아들이 각각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과 '허리 디스크 질병'으로 군 면제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