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틀막' 논란 해명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여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모호성과 징벌적 배액 배상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해명, 무엇을 말하고 있나?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방미심의 심의 제외 등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은 여전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고의성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정의하고, 인격권, 재산권, 공익을 침해하며, 이를 알고도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된 정보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노 의원은 '의도성, 목적성'이 있어야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왜 제기되는가?

개정안은 언론 보도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하고, 징벌적 배액 배상을 통해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고의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대기업이나 고위 정치인 등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미심의 심의 제외, 긍정적 변화일까?

노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허위조작정보 심의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특정 정보의 허위성과 악의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검열 논란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고의성 판단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어,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입증 책임 전환,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은 언론사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플랫폼의 자율 조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뼈대는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언론사들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모호성, 징벌적 손해배상,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사의 입증 책임 완화, 플랫폼의 자율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허위조작정보의 모호한 정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고의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Q.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방미심의 심의 제외 등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