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며느리의 서운함, 시어머니의 제안결혼 10년차 며느리 A씨는 시어머니의 '공동명의' 요구에 서운함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시아버님 장례 후 홀로 지내기 싫다며 이사를 계획한 시어머니는 거주하던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옮긴 뒤, 남은 돈 2억원을 A씨 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으로 집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불편함과 불신감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선: 부모님의 지원과 권리이광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대해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지원금은 부모님 돈이므로 결정권은 부모님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야 대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 승진 제한 보도, 사실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승진 제한 검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은 개인의 재산 보유 및 처분은 개인의 책임이며, 정부는 매각 강요 없이 정책만으로 주택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 신뢰도 훼손을 막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조치이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 정부 정책의 역할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 할지라도 다주택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손실과 위험은 개인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승진 배제와 같은 불이익을 통해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헬스장 운영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김OO 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집합금지 조치가 자신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35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일부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산권 침해 여부와 공익의 우선순위법원은 집합금지 조치가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보..

사건의 시작: 남의 땅에 심은 사과, 그 결말은?최근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한 행위에 대해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적인 판단을 넘어, 토지 소유권, 재산권, 그리고 타인의 노력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법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20년 넘게 이어진 땅, 그리고 사과나무사건의 발단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시흥의 ㄴ씨 소유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해왔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는 사과나무 40그루를 심어 키웠고..

ICAO 고도 제한, 재건축 발목 잡나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 발효가 임박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 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고도제한 완화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은 수년간 준비해 온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반경, 고도 90m 제한… 목동 재건축 '직격탄'ICAO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11~13km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되면, 그동안 고도 제한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