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여름 수감, 형벌 중의 형벌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는 저서 에서 여름 수감 생활을 '형벌 중의 형벌'이라 묘사했습니다. 좁은 잠자리에서 옆 사람을 37도의 열 덩어리로 느끼게 하며 증오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토로했습니다. 1988년 그의 수감 시절과 다르지 않게, 현재 경기 안양교도소는 9명 정원의 혼거실에 15~17명이 생활하며 이불을 깔면 서로의 몸이 닿는 실정입니다. 수용률이 130%를 넘어서면서 시설 개선은 더디고 수감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과밀수용, 갈등과 폭력의 씨앗과밀수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야기합니다. 안양교도소에서 18명이 수용된 방의 화장실 물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층 수용자들이 물을 많이 사용해 위층 수용자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교도관은 이러한..

10대 차량 절도범, 직접 추격 끝에 붙잡히다지난달 19일, 제보자 A씨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작동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알림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집 근처에 사는 사촌 오빠에게 확인을 부탁했고, CCTV 확인 결과 남성 무리가 A씨의 차량을 몰고 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에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에, 제보자와 사촌 오빠는 차량의 위치 추적 기능을 이용해 직접 범인들을 추격했습니다. 결국 부천 일대를 수색한 끝에 차량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범인 4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뻔뻔한 태도와 반복되는 범죄, '소년범'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문제현장에서 붙잡힌 10대들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

김훈, 사이코패스 판정 및 구속 기소과거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고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원은 김훈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3점을 받아 기준치 25점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복살인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로 김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의 잔혹한 범행김훈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피해 여성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전, 김훈은 피해 여성에게 처벌 불원서 제출이나 스토킹 고소 취하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단순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김훈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음을 시사합니다. 치밀했던 범행 준비와 증거 인멸 시도검찰 수사 결과,..

끔찍한 비극: 하남 여친 살해 사건의 전말지난해 8월, 경기도 하남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김모 씨가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28년형을 받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김 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했지만,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과정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유족들의 심정은 어떠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심 vs 2심: 엇갈린 판결의 이유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잔혹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