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중산층의 현실: 소득 증가율 1.8%의 충격지난해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 허리'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1.8%에 그쳤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의 그림자: 중산층의 고통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및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 둔화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줍니다.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은 4.4%, 저소득층(1분위)은 3.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중산층의 1.8%는 더욱 대비됩니다. 이러..

OECD 최고령 근로, 한국 노인의 씁쓸한 현실한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존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버거운 데다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로 고령층이 피치 못하게 노동시장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초고령 사회 진입, 높아지는 고령층 고용률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그들은 누구인가?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가 1만 6673명에 달하며, 그중 359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14세 미성년자는 월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며, 연 소득 2억 5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주요 사업 유형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스위스, 과속 운전자에게 천문학적 벌금 부과스위스에서 과속 운전을 한 재벌이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스위스의 독특한 벌금 부과 방식 때문인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위스 보주(州) 로잔에서 발생했으며, 제한 속도 50km/h 도로에서 77km/h로 과속한 운전자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1년 전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보주 법원은 벌금 1만 스위스프랑을 선불로 부과하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득 기반 벌금제의 현실과 그 배경스위스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생활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합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