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자판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사법개혁 3법 통과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판사들을 옥죄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 강행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는 사법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택적 잣대와 오만함,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 지적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잣대가 지독하게 선택적이고 오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을 때는 사법부의 ..

대법관 증원, 왜 필요한가?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와 늘어나는 소송 건수를 고려한 조치로, 대법원에 쌓인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증원하여 2030년까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단독 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 완료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법과 재판소원법을 연달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

논란의 중심, '법왜곡죄' 신설 추진사법부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부 보복' vs 민주당, '위헌 소지 최소화'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을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각본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다며 심각..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1년 내 소각 원칙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사냥꾼'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가결되었습니다.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논란 속 상정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법적용 범위와 추상성 문제로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명확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