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전현희, 이진숙 전 위원장 비교에 '불쾌' 표명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가끔 비교되는데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전임 정권 때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는 당사자로 경우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받은 것과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에 따라 면직된 것은 다르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과 전현희 위원장의 대응전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3년 차 때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됐고, 법률상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과 일하기 싫어 사퇴했다고 얘기했다”며 ..

이진숙 전 위원장 석방 결정: 법원의 판단은?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하여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진숙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 상당한 조사가 이미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성실한 출석 약속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구금 약 50시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 법원이 제시한 세 가지법원은 석방 결정의 이유를 세 가지로 밝혔습니다. 첫째,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상정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절차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제정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격앙된 반응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를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며 “의미없는 일에 국회의원이 동원돼 법을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위원장이 임명되어 방송이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대통령실의 초강수: 이진숙 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배경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결론을 근거로 직권면직 검토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원 '주의' 처분의 의미: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무엇이 문제인가?감사원은 이미 7월 초,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