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이준석 대표, 전한길 유튜버와 '부정선거 끝장토론' 확정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 간의 '부정선거 끝장토론'이 오는 27일 유튜브 채널 '팬앤마이크'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10군데 이상의 언론사에 중계 의사를 타진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사가 중계를 거부했다"며, 우여곡절 끝에 토론이 성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전 씨의 '아무 말 대잔치' 발언을 우려하며, 토론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망상'임을 명확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한길 측 '독수리 5형제' 비유와 이준석 대표의 반격전한길 씨 측에서 5명이 토론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준석 대표는 "독수리 5형제도 아니고 트럼프 드립이나 치다가 콩트 찍고 말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 ..

주요 법관 인사 이동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오는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민사 6단독, 어떤 사건을 다루나?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게 될 민사6단독은 주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혹은 산재보험 보상만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 소송으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들을 포함합니다. 법관의 역할 변화와 기대형사 사건에서 중대한 판결을 내렸던 지 부장판사가 이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사건을 맡게 되면서, 그의 전..

대장동 비리, 끝나지 않은 파장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는 이들의 추징보전 재산을 확보, 5673억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김만배, 4200억 원 가압류… 숨겨진 돈의 행방가압류 신청 재산 가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김만배 씨의 4200억 원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3000억 원이 가압류 신청된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김씨의 누나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보경 명의 계좌, 천화동인 2호 및 1호 명의 계좌에도 거액이 묶였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다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운임 소송을 통해 부정승차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그 금액 또한 상당하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넘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지하철 부정승차의 실태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운임 소송, 그 실태와 최고액 사례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이후 130여 건의 부정승차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 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 집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