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끝나지 않은 그림자: 김만배 3000억 원 가압류, 그 숨겨진 이야기

대장동 비리, 끝나지 않은 파장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는 이들의 추징보전 재산을 확보, 5673억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김만배, 4200억 원 가압류… 숨겨진 돈의 행방

가압류 신청 재산 가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김만배 씨의 4200억 원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3000억 원이 가압류 신청된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김씨의 누나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보경 명의 계좌, 천화동인 2호 및 1호 명의 계좌에도 거액이 묶였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 추징보전액 뛰어넘는 가압류… 그 배경은?

성남시가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액은 과거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액을 훨씬 상회합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도개공이 수령한 1830억 원의 차액인 4895억 원을 화천대유 및 민간업자들이 나눠 가진 점,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이익 3690억 원이 도개공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김만배 등이 불법 취득한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욱, 유동규, 정영학… 얽히고설킨 자금 흐름

김만배 씨 외에도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에도 가압류가 신청되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820억 원 상당, 유동규 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6억 7500만 원, 정영학 회계사는 646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가압류가 신청되었습니다.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숨겨진 범죄 수익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과 민사 소송의 전개

법원은 채권자인 도개공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성남시와 도개공은 대장동 개발 관련 총 4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단돈 1원이라도 찾아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3000억 가압류로 다시 한번 조명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규모 가압류 신청은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김만배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숨겨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압류란 무엇인가요?

A.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Q.성남시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나요?

A.성남시는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A.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통해 김만배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산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