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 어디로?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이 사실상 '깡통 계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씨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했고 최근까지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계좌 잔고의 '비극': 4449억 원의 행방성남시에 따르면, 김만배 씨 측 화천대유 계좌에 2700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했으나 실제 인정 잔액은 7만 원에 그쳤다. 1000억 원을 청구한 더스프링(옛 천화동인 1호) 계좌 잔액도 5만 원 수준이었다. 남욱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는 300억 원을 청구해 4800만 원, 제이에스이레 계좌에는 40..

대장동 사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사건은 끊임없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몰수 또는 추징된 재산의 동결 해제를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맞물려, 사건의 향방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왜 이러한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몰수 재산 동결 해제 요청의 배경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몰수 재산의 동결 해제를 요청한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가장 ..

대장동 비리, 끝나지 않은 파장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는 이들의 추징보전 재산을 확보, 5673억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김만배, 4200억 원 가압류… 숨겨진 돈의 행방가압류 신청 재산 가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김만배 씨의 4200억 원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3000억 원이 가압류 신청된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김씨의 누나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보경 명의 계좌, 천화동인 2호 및 1호 명의 계좌에도 거액이 묶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다시 수면 위로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 남욱 변호사의 소유 부동산을 찾아 “7800억 국고 환수”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은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1심에서 범죄수익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 남욱 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촉구, 18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한 데 이은 행보입니다. 배현진 의원의 충격 폭로: 샌디에이고 호화 생활배현진 의원은 집회에서 남욱 변호사의 호화로운 생활을 폭로하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배 의원은 “제가 남욱 관련, 이제까지 들려드리지 않은 이야기를 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