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정년 연장, 왜 논의되는가?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정년연장 입법이 연내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이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연내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6월, 2033년까지 정..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중국인 가입자 압도적 비중최근 6년간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신규 취득자 중 중국인의 비중은 2019년부터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71.8%에 달했으며, 2024년에도 62%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가입자 수의 급증과 그 배경중국 국적자의 절대적인 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23만 7,184명에서 2024년 40만 5,71명으로 약 1.7배나 증가..

자동차 산업, 위기에 직면하다현대모비스 생산 자회사들의 잇따른 파업으로 현대자동차·기아 공장이 멈췄습니다.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원청 수준의 대우를 해 달라는 부품 계열사들의 줄파업이 확산될까 우려됩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자동차 관세, 구금 사태와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산라인을 담보로 한 부품업계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차질의 구체적인 현황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3개 공장 가운데 1·2공장의 가동이 이날 오후부터 중단됐습니다. 1·2공장은 스포티지, 쏘울, 셀토스 등을 하루 평균 1000여대 생산하는 곳으로, 부품으로 쓰이는 전자장치 모듈의 재고량이 떨어지면서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도 대부분의 생산라인..

월마트의 실적 부진,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다미국 증시가 고용과 소매 관련 지표의 부진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소매점인 월마트의 2분기 실적 실망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월마트 주가는 4% 넘게 하락했으며, 이는 미국 소비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순이익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월마트가 올해 실적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월마트의 부진은 대형 마트 체인인 코스트코의 2% 하락, 타깃의 1% 이상 하락으로 이어지며, 소비 관련주의 전반적인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월마트의 주가 하락은 다우지수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간곡한 부탁, 그 뒤에 숨겨진 위험근로자의 부탁을 들어준 식당 사장님이 뜻밖의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경고합니다. 사건의 발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사건의 발단은 간단했습니다. 식당 사장 A씨는 직원 B씨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다른 직장과의 겸직 문제로 인해 근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고, A씨는 이러한 B씨의 상황을 이해..

고령화 시대의 그림자: 1000만 경제 활동 인구 돌파55세부터 79세까지의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000명으로, 이는 1년 전보다 46만 4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의 36.0%에 달하며, 고령층의 경제적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의 경제 활동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선택: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령층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때문입니다. 고령층의 약 70%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현재의 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