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장 건보, 중국인 쏠림 현상 심화…'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과제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중국인 가입자 압도적 비중

최근 6년간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신규 취득자 중 중국인의 비중은 2019년부터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71.8%에 달했으며, 2024년에도 62%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가입자 수의 급증과 그 배경

중국 국적자의 절대적인 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23만 7,184명에서 2024년 40만 5,71명으로 약 1.7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급증은 국내 체류 중국인 증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가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과거 제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피부양자 제도 개선의 긍정적 효과와 과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시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신설하고,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중국인 피부양자는 2023년 16만 9,583명에서 2024년 16만 567명으로 5.3% 감소했습니다. 또한, 중국인의 직장 자격 중 ‘그 외 사유’ 항목도 24.3% 감소하며 불법 또는 무단 자격 취득에 대한 관리 강화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제도 개선에도 남은 과제: 구조적 편중 심화

그러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이전 정부의 외국인 건보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피부양자 등록은 확연히 줄었지만, 외국인 직장 건보 가입자의 6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구조적 편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주의 도입 전이라도 국가별 자격·재정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체류·고용·보험 자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당한 보험금 수급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외국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중국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중국인 가입자 비중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국인 가입자 급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국내 체류 중국인 증가, 과거 건강보험 가입 문턱이 낮았던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Q.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A.피부양자 등록 감소, 불법/무단 자격 취득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Q.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국가별 자격·재정 통계 투명 공개, 체류·고용·보험 자격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