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강력한 경제 제재 필요성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들이 규정을 위반하고도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왔으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의 미약한 경제 제재로는 기업의 규정 위반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한 것입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 강화: '최고 매출액' 기준, 3% 부과 제안이 대통령은 현행 과징금 산정 기준인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에서 벗어나,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

730만 취준생의 꿈을 짓밟다: 인크루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취업 준비생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72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크루트는 4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전문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규 지정을 명령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인크루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크루트는 2020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바 있어, 이번 사건은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심각성..

SKT, 1300억 과징금의 무게: 신뢰 타격과 법 위반의 꼬리표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SKT)이 13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SKT에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이며, 2022년 구글에 부과한 금액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번 결정은 접근 통제, 보안 업데이트, 암호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늦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입니다. SKT는 시스템 점검, 안전 조치 강화, 전사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