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풍 재점화! '월드와이드 관세' 15% 인상…미래는 '안갯속'

대법원 판결에도 굴하지 않는 트럼프의 '관세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5%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플랜 B'를 통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체 관세 부과 방식과 기존 납부 관세 환급 등에서 혼란이 예상되어, 트럼프의 상징적인 관세 정책은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전망입니다.

 

 

 

 

하루 만에 5%p 인상…트럼프, '새로운 관세'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1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지극히 반미적인 판결'이라고 맹비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역법 301조, 232조 등 '플랜 B' 총동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지시했으며, 이는 미국의 산업에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조사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입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도 거론하며,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체 관세의 한계와 '시계 제로' 전망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대체 관세 정책들은 기존 상호관세만큼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 최대 15%로 제한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역시 사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발효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사 기간 단축을 통해 150일 내에 301조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안갯속으로 빠지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와이드 관세' 인상과 무역법 301조, 232조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관세의 법적 한계와 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징수된 관세 환급 문제까지 겹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당분간 '시계 제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궁금한 점들

Q.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월드와이드 관세'는 무엇인가요?

A.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초기 10%에서 15%로 인상되었습니다.

 

Q.무역법 301조와 232조에 따른 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산업에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이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Q.기존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A.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절차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미 관세 반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