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들썩이나 현실은 '거래 해제' 폭증… 불안한 부동산 시장, 무엇을 봐야 할까?

1. 신고가 랠리 뒤 숨겨진 그림자: 거래 해제 급증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 계약을 신고했다가 곧바로 해제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실거래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해제 비율이 높아져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진다.

 

 

 

 

2. 5개월 만에 6배 이상 급증: 거래 해제의 심각성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의 해제 건수는 올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 월간 151건에 불과하던 해제 건수는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늘더니,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불과 다섯 달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3. 거래 해제 비율의 급등: 시장 불안정의 신호?

거래 해제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등했다. 2024년 내내 해제 비율은 1.9~4.6% 수준으로 연중 5%를 넘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2월 6.6%에 △3월 8.2% △4월 9.0% △5월 11.1% △6월 8.9%를 기록했다. 단순한 변동을 넘어 시장 불안정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4. 지역별 해제 집중 현상: 강동구, 성동구, 구로구

지역별로는 강동구·성동구·구로구 등에서 해제가 집중됐다. 구로구에서는 지난 5월 203건의 거래가 해제됐다. 성동구는 3월 한 달에만 97건이 취소됐다. 강동구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다섯 달 연속 30건 이상 해제 사례가 나오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5. 신고 지연 문제: 잘못된 가격 신호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제때 신고되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2025년 상반기 해제 사례를 보면, 계약일과 해제사유 발생일 사이의 격차는 평균 29일이었다. 특히 30일 이상 소요된 경우가 35.2%에 달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거래가 늦게 신고되고 있다.

 

 

 

 

6. 실거래 통계 신뢰성 저하: 정책 왜곡의 위험

실거래가 통계는 주택정책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정부의 공급·대출 정책은 물론,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도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거래 해제가 급증하고 신고 지연이 잦아지면 실거래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책 효과 평가에도 왜곡이 발생한다.

 

 

 

 

결론: 투명성 강화와 시장 감시의 중요성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 해제' 급증 현상은 단순한 변동을 넘어 시장 불안정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 통계의 신뢰성 저하와 정책 왜곡의 위험을 막기 위해, 거래 해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거래 해제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신고가 띄우기를 통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 자금 조달 실패, 계약 조건 불이행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거래 해제 사례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A.실거래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잘못된 가격 신호를 받아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Q.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거래 해제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