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또 무단 외출…징역 8개월 실형과 구속

조두순, 전자발찌 훼손 및 무단 외출 혐의로 실형 선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으며, 재판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신경인지 장애와 재범 우려로 치료감호 명령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에 대해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치료감호 명령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조두순의 건강 상태와 사회 안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외출 제한 위반 및 전자장치 파손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조두순의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점으로 봐 피고인이 직접 손괴한 것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조두순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이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등 정상 참작

재판부는 조두순이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조두순,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다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정신 상태를 고려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 명령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조두순 사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조두순은 왜 다시 구속되었나요?

A.조두순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구속되었습니다.

 

Q.치료감호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치료감호 명령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두순의 경우, 신경인지 장애로 인한 사물 변별 능력 미약을 이유로 명령받았습니다.

 

Q.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는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