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결심공판에서 '망상'과 '소설' 비판

사형 구형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비상계엄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제발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에서의 주요 발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계엄 선포 당시 국정 상황에 대해 “반국가세력과 연계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대한민국 독립과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뒤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구속되고 무리한 기소가 남발됐다”고 했다.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

이어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무조건 내란이란 목표로 수사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다”고 했다.

 

 

 

 

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반박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린 비상계엄에서 계엄 사무를 맡았거나 지원 업무를 했다고 해서 (내란에 가담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상이고 소설일 뿐”이라고 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 부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 사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 투입 관련 의혹 해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계엄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고, 국가정보원 점검 결과 선관위는 국가기관이 갖춰야 할 보안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고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다”며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 관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선관위가 검증을 거부하고 있어 점검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핵심 내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에 대해 '망상'과 '소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란죄 구성 요건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반국가세력과 연계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윤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이 '조작'과 '왜곡'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며, 무리한 기소와 수많은 공직자의 입건·구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Q.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윤 전 대통령은 가짜 투표용지 발견과 선관위의 보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