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 난사로 반려견 안구 적출…20대 동물 학대범, 법의 심판대에 서다

잔혹한 비비탄 난사, 반려견 생명 위협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서 20대 남성들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반려견의 눈을 집중적으로 겨냥했으며, 이로 인해 한 마리는 결국 안구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물 보호법 위반 및 특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C씨는 군 검찰에 의해 별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의 총포 소지 및 무단 침입, 범죄의 전말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새벽 거제시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하여 마당에 있던 반려견 세 마리를 향해 비비탄을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의 총포인 비비탄총을 소지한 혐의로 A씨에게는 추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반려견 한 마리가 폐사했지만, 비비탄 난사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군 복무 중이던 인원은 군으로 사건이 이송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법무부 장관, 동물 학대 범죄 엄단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 학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1년 논의되었으나 무산되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 보호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관련 법규 강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견 향한 잔혹한 비비탄 난사, 20대들 법정행…동물 보호 강화 목소리 높아져

거제 식당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하여 안구 적출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20대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동물 학대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법무부 장관의 엄단 촉구와 함께 동물을 생명으로 대우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 학대 사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비비탄 난사로 반려견이 폐사한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사건의 경우, 폐사한 반려견과 비비탄 난사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등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현재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재산상의 손해로만 다루어집니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