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이고 거리로…여대생 울린 불법 셰어하우스의 배신

월세 아끼려다 보증금 날린 학생들

임대인 동의 없이 아파트를 쪼개 셰어하우스를 운영한 관리인을 상대로 이화여대 학생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임대인들이 퇴거를 요구하면서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거주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계약에서 관리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셰어하우스 관리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해왔다면 ‘무단 전대’에 해당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천만원 보증금 받고 잠적한 관리인

이화여대 인근에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던 전 모 씨(52)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아파트 4개 호실을 임대해 각 호실당 학생 2~4명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시한 월세는 25만~40만원, 보증금은 각각 2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대학 커뮤니티나 지인 소개로 입주한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를 의심,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입주 학생들과 연락하며 고소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0여 명으로, 이들은 최근 서대문경찰서에 전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임대인 몰래 운영, 계약 해지 위기

전 씨는 임대인들에게 셰어하우스 운영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임대인들이 전 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차례로 해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임대인은 학생들에게 3월 31일까지 퇴거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전 씨는 자신이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허위 설명했으나, 실제 보증금은 학생들에게 받은 금액과 같은 2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복되는 셰어하우스 보증금 먹튀 사고

이처럼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청년들을 노리는 셰어하우스 ‘보증금 먹튀’ 사고는 수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 동작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셰어하우스 관리인이 무단 전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이 임대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발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보증금 지키는 셰어하우스 계약의 핵심

셰어하우스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원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면 보증금 액수를 최대한 줄이거나 셰어하우스 입주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셰어하우스 계약, 이것이 궁금해요

Q.셰어하우스 관리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관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발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Q.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셰어하우스는 피해야 하나요?

A.네,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금 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거나, 보증금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 셰어하우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입자는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