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개인의 자유 vs 정부의 정책 결정권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 중 엑스(X)를 통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선택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에게 도덕적 의무를 강요할 필요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집을 사고파는 행태를 정부 정책으로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투기, 제도의 문제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을 개인의 탐욕이 아닌,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다주택 보유나 비거주 주택 보유가 경제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

코스피 5000 돌파, 축하 속 엇갈리는 시선주식 시장의 오랜 염원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분명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성과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공약을 '허황된 구호'라고 비판했던 입장을 되새기며, 이번 5000선 돌파에 대해 '축포는 이르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피 5000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체감하기 어려운 '착시' 현상에 불과할까요? 나경원 의원의 '체감 없는 착시' 우려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코스피 5000 돌파를 인정하면서도, 이면에 숨겨진 경제 ..

한동훈 전 대표, 금융감독원장을 정조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28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감원장의 주택 매각 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의 주택 매각: 4억 원 높은 가격 설정한 전 대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10·15 주택 정책 발표 이전보다 4억 원이나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래놓고 집값이 내릴 거라고 하는 건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자의 행동과 발언 간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책에..

피라인모터스, 보조금 삭감과 실적 악화로 위기 직면정부 보조금 덕분에 고공행진하던 전기버스 수입·판매 업체 피라인모터스의 2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를 무기로 국내 시장에 침투한 피라인모터스가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투자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투자금 회수 방안 고심하는 투자사들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피라인모터스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주주들은 투자금 회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올해 초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넘지 못해 기업공개(IPO)를 철회한 데다, 실적 악화로 당분간 지분 매각이 힘들어진 만큼 손실 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주 전환, 빚 부담 줄였지만…앞서 투자사들은 피라인모터스가 발행한 전환사채(CB)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