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용산공원, 개방의 이면: 시민 감시를 위한 'AI 과학 경호' 계획윤석열 정부가 용산공원 개방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긴장도 측정 장비 설치를 계획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 용산공원 시범 개방 당시, 경호처는 ‘불순분자’를 가려내기 위해 출입구에 해당 장비를 배치하려 했습니다. 이 계획은 김성훈 기획실장을 거쳐 김용현 처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으며, AI 감시장비, 로봇개, 경비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경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상반된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 문건 공개: 감시 장비 도입의 구체적인 배경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에 따..

굴욕적인 계약, 그 시작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 내용이 공개되며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계약을 ‘굴욕적인 노예 계약’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국정조사와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지속되는 불공정 계약의 실체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타협 협정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와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

세금 개편안, 그 숨겨진 이야기최근 민주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 개편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되었던 법인세와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몇 개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세금 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변화는 경제 상황, 투자 심리,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논의는 단순히 세금 제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