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대장동 비리, 끝나지 않은 파장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는 이들의 추징보전 재산을 확보, 5673억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김만배, 4200억 원 가압류… 숨겨진 돈의 행방가압류 신청 재산 가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김만배 씨의 4200억 원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3000억 원이 가압류 신청된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김씨의 누나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보경 명의 계좌, 천화동인 2호 및 1호 명의 계좌에도 거액이 묶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그 배경은?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무부의 신중한 검토 끝에 내려졌으며, 사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을 통해, 그 배경과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1심 판결의 의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

대장동 재판 1심 결과와 민주당의 입장최근 '대장동 본류 재판' 1심에서 사건 연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법원의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조작에 의한 기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 대해, 이번 판결을 통해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

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현재: 4년 만의 사법부 판단2014년부터 추진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7천8백억 원의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사건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사이의 유착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마침내 4년 만에 첫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 시민과 공공에 돌아가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간 부패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 징역 8년 선고: 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뇌물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었다고 판단, 업무상 배임을 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의 무게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되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피고인별 선고 결과와 혐의 내용재판부는 유동규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만배씨 역시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