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지명에 대한 민주당의 격렬한 반응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명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현희, 김용민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동훈에 대한 공소 취소 청탁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 등 여러 전례들을 언급하며, 법사위 간사가 아닌 재판과 수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나경원 간사 지명 '도피성 인사'로 규정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지명이 나경원에 대한 재판과 곧 있을 내란 특검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고 명확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긍정적 평가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다운 기지를 발휘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사로잡았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통령의 외교술을 추켜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발언은 '명언'이라며, 트럼프가 좋아하는 단어를 참 똑똑하게 선택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맹 현대화와 조선·에너지 협력 재확인 등으로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성과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정상 간 신뢰 관계를 형성에 더해 북미 대화 가능성을 높이고, 트럼프의 경주 AP..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공개, 왜 어려울까?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 공개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법률적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임을 시사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 대신 '열람' 가능성은 열려있어정 장관은 CCTV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하면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

사건의 발단: 이재명 대표 피습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1월 흉기로 피습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부산 가덕도 방문 중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민주당의 주장: 축소·은폐 의혹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전날 국정원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및 실무진과 면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 정치적 해석 분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야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파워 게임'을 점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기념우표에 현역 정치인으로 박찬대 민주당 의원만 등장한 점이 주목받으며,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우표 속 박찬대 의원, 어떤 의미 담고 있나기념우표에는 자전거를 탄 이재명 대통령과 그 뒤를 쫓아 달리는 박찬대 의원의 모습이 담겼다.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의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8·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 의중) 후보로 나섰다는 해석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6선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다더불어민주당 최다선(6선)인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164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의원의 사퇴 이후 이루어졌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수락 연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다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수락 인사에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염원인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는 법..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움직임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며,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제거하고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 삶을 해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알박기 인사, 무엇이 문제인가?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채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45명에 달하며, 이 중 23명이 파면 이후에 임명된 점을 언급하며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사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

나경원의 격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신제약'과 '망신주기'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구금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정치 보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심각한 인권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협소한 독거 수용 시설과 악의적인 프레임: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 비판나경원..

대주주 기준 완화 요구: 민주당의 움직임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되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당에서는 타협안인 30억원도 안 된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꾸준히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양도세 관련) 논란이 있어 살펴보고 있고,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 다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시장 상황과 투자자들의 우려지난달 10일 사상 첫 3000조원을 돌파했던 국내 증시 지난 1일 시가 총..

특혜 논란의 시작: 395시간, 348명의 접견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동안의 접견 기록을 공개하며 비교 불가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체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등을 포함해 총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습니다. 이는 일수로 환산하면 16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접견을 넘어, 정치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접견 기록 분석: 1, 2차 구속 기간특위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접견 기록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1차 구속 기간(1월 16일∼3월 6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은 292명을 접견했으며, 접견 횟수는 151회, 총 3..

세금 개편안, 그 숨겨진 이야기최근 민주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 개편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되었던 법인세와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몇 개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세금 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변화는 경제 상황, 투자 심리,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논의는 단순히 세금 제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

인사 청문회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의혹: 보좌진 '갑질' 논란의 전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종료되었지만,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좌진이 강 후보자의 이삿짐을 옮기는 데 동원되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권력 남용과 갑질 문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좌진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당선 이후 불거진 의혹: 이사 과정에 동원된 보좌진강선우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 지역구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강서구에서 집을 옮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