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중 '6대 범죄' 수사를 이관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견제받지 않는 수사 괴물 탄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수사 괴물' 저지 나서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수사권이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후속 법안 입법이 일단락되었습..

국정조사 특위, 시작부터 삐걱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첫 회의부터 여야 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뒤늦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진행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나경원 의원 앉으세요'라고 하자, 나 의원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라고 불편함을 표했고, 이에 서 의원은 '그럼 뭐라고 불러요? 너경원이라고 불러요?'라고 받아치며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 비판회의장에 뒤늦게 합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사 대상 선정 등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

김어준 방송 '가짜뉴스' 논란, 민주당 의원 강력 비판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에 대해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방송과 관련 인사에 대해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기구인 '민주파출소'가 정정보도 요청 및 고발 등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내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 원칙' 적용 촉구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파출소' 또는 '민주경찰서' 수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왔음을..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최근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뜬금없는 이야기"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향후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사태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의 의혹 제기, 그 진실은?정 의원을 둘러싼 '공소취소 거래설'은 특정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근거 없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그 배경은정 의원이 ..

김어준 방송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객관적 사실 입증 없이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근거 없는 낭설 유포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저널리즘 원칙 훼손' 비판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유통시킨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

정치권 '입법권' 논란, 청와대는 신중 모드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당의 입법권'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두 번째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회의 수정 여지를 남겨둔 만큼, 이제 공은 당으로 넘어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SNS 글 역시 집권세력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원론적인 내용으로,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 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여당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여당 내부 토론 우선, '적대적' 태도 경계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라면 내부 토론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입장만이 개..

한동훈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코스피 5000~6000 가능' 발언 논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코스피 호조세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주가지수 5000~6000은 찍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주주 친화 정책' 강조하며 반박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당의 공세에 대해 '단체로 긁혀서' 공격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던 반증시정책에 맞서 금투세 폐지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점을 강조하며, 코스피 5000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코스피 지수 상승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책 때문이 아..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자판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사법개혁 3법 통과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판사들을 옥죄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 강행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는 사법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택적 잣대와 오만함,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 지적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잣대가 지독하게 선택적이고 오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을 때는 사법부의 ..

이재명 지역구, 송영길 vs 김남준 격돌 예고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간의 경쟁 구도가 민주당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명심' 후보냐, 지역구를 물려줬던 송 전 대표에 대한 의리냐를 두고 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방식의 경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당내 분열 우려, '교통정리' 불가피당 핵심 관계자는 송 전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을 경선으로 붙일 경우 당내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단일 후보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을에서 5선을 지냈고 최근 무죄가 확정되어 '윤석열 검찰 탄압'의 상징성을 갖지만,..

논란의 중심, '법왜곡죄' 신설 추진사법부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부 보복' vs 민주당, '위헌 소지 최소화'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을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각본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다며 심각..

부동산 시장 정상화, 민주당의 긍정적 평가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 둔화를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공급 대책과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시장 변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압구정 실거래 사례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 연속 하락했으며, 강남 아파트의 경우 1~2주 내 하락 전환이 전망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서는 한 달 전보다 10억 원 이상 낮아진 매물이 등장하는 등, 실제 가격 하락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유시민 전 이사장 비판에 '공취모' 반격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소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공취모는 유 전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 '품격 있는 비판' 촉구공취모 소속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조작기소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싸잡아 조롱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비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범 사면 금지법 추진과 향후 계획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

정준희 교수, '공취모' 출범 비판정준희 한양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출범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87명의 의원이 모여 개혁의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개혁의 에너지가 꺾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유튜브 채널 '해시티비'에서 진행된 방송을 통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개혁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정 교수는 내란과 탄핵 과정을 거치며 분출되었던 개혁의 에너지가 지난 1년간 사라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현재의 정치 구도라면 개혁이 곳곳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더불어민주당이 한준호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장' 자리에 이성윤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들의 순서와 이 최고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당권파, '부적절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이성윤 최고위원이 과거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점이 주요 반발 사유입니다. 이건태 의원은 당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으며, 직전 위원장이었던 한준호 의원 역시 상식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 최고위원이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으로서 부적..

예고된 오찬, 갑작스러운 취소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불참 통보로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장 대표 측이 오찬 약 1시간 전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를 기대했던 자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결례' 강하게 비판오찬 취소가 공식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말 노답이다"라는 직설적인 표..

청와대 오찬 불참 통보와 그 배경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오찬 참석 의사를 철회하고 따로 회견을 열어 재판소원법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 꼴'이라며, 민생 논의를 위한 오찬 수락이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X맨'으로 규정하며 최근 '명-청 갈등'을 겨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반박과 입장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의힘, 정말 노답'이라며, 약속 직전의 결례와 국민 및 대통령에 대한 예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이 요청했던 오찬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사법 개혁 추진 의지를 담은 모두발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박수현 ..

예고된 오찬, 갑작스러운 취소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되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찬 약 1시간 전에 불참 의사를 전달받아 회동이 취소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예정되었던 중요한 정치적 소통의 기회가 갑작스럽게 무산된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 '노답'이라 비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찬 취소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말 노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대표, '배신'이라 맞서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

청와대, 여당 특검 후보 추천 전 '부정적 의견' 전달 주장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후보'를 공식 추천하기 전, 청와대 민정 파트가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두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 인사 사안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내부 논의가 언론에 공개된 사례입니다. 전 변호사는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성윤 의원이 이러한 부정적 의견을 인지하고도 특검 후보 추천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의원, '청와대 의견 통보받은 바 없다' 반박YTN 보도 이후, 이성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이태..

청와대-이성윤 최고위원 관련 YTN 보도, 당청 관계 흔드는 중대 문제로 부상청와대가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는 YTN 보도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당청 관계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결자해지' 통해 당과 국민에 대한 책임 다해야이건태 의원은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지금 당장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하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이 당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과 혼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