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미국과의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 발표 지연의 그림자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안보 협상의 문서화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하루이틀 뒤’면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필요한 문구 작업까지 마친 상태지만, 미국 쪽의 최종 확인이 늦어지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의 배경: 원자력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 협정정부는 팩트시트 발표 지연이 새롭게 포함된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여러 부처가 엮여 있는 상황이라 각자 입장을 확인하는 데..

이낙연 전 총리, 정상외교의 '흠결' 지적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을 '거칠다'고 표현하며, 회담 결과의 문서 부재, 관세협상 비문서화, 선물 문제 등 세 가지를 핵심적인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 전 총리의 비판은 정상외교의 세부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시각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 없는 정상회담, 무엇이 문제인가?이 전 총리는 회담 결과가 문서로 공개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회담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

정청래 대표, 낭보에 대한 감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이 잠수함이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란 소식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설득한 쾌거”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속보 기사 제목을 인용하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잠수함 승인 소식”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능력 평가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도 언급했다.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아울러 정 대표는 앞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전날(29일) 밤 박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