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후폭풍: 원자력 잠수함, 관세 협상, 그리고 팩트시트의 미스터리

미국과의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 발표 지연의 그림자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안보 협상의 문서화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하루이틀 뒤’면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필요한 문구 작업까지 마친 상태지만, 미국 쪽의 최종 확인이 늦어지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의 배경: 원자력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 협정

정부는 팩트시트 발표 지연이 새롭게 포함된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여러 부처가 엮여 있는 상황이라 각자 입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정도로 얘기했다”며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연계된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내 이견?: 원자력 분야 쟁점과 협상 난항

미국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원자력 분야 쟁점을 두고 미 행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팩트시트가 아직 완결이 안 됐다”며 “여러가지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좀 지체된 거 같다”고 말했다.

 

 

 

 

원자력 잠수함 관련 내용의 추가와 협정 개정의 필요성

정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이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도 일부 자구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자력협정 관련 내용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잠정 합의한 팩트시트에 담겼지만, 당시에도 ‘개정’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몽니'?: 협상 막바지 난관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원자력과 관련해 협상 마지막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민감 기술이어서, 미국은 관련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연료 공급 요청과 협정 개정의 필요성

그러나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미국에 요청하면서 협정 개정 또는 별도 협정 체결 필요성이 부상했습니다.

 

 

 

 

핵심만 콕!

한미 정상회담 이후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원자력 잠수함 관련 내용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미국의 신중한 입장과 협상 막바지 난관 속에서 팩트시트 발표가 언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이와 관련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로 인해 미국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미국에 요청하면서, 협정 개정 또는 별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Q.미국이 협상 막바지에 '몽니'를 부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미국이 원자력 관련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