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배당금, 분리과세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핵심 쟁점과 전망

배당소득 분리과세, 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배금)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펀드 역시 간접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식이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배당성향 확대를 돕는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은석 의원 발의, 펀드 배당 분리과세 논의의 불을 지피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펀드 투자 위축을 막고, 펀드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펀드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당성향 요건, 분리과세의 기술적 난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개별 주식의 배당성향 요건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배당성향 40% 초과,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금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문제는 펀드와 ETF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각 종목별 배당성향 충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배당금을 구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업계의 목소리: 배당성향 요건 폐지 필요성 제기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배당성향 요건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 실현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세제도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당성향이나 배당증가율을 전제로 분리과세를 결정하는 것은 세수입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전제가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ETF 투자 증가 추세, 분리과세 논의에 힘을 싣다

배당을 장려하는 정책과 노후 현금흐름 확보를 위한 투자자들이 늘면서 고배당 ETF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 ETF의 순자산은 5조원에 달하며, 작년 말 대비 1조 3000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흐름은 ETF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과세, 펀드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펀드에도 적용된다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만 콕!

ETF 배당금 분리과세 논의는 최은석 의원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배당성향 요건 등 기술적인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고,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Q.ETF 배당금도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A.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며,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투자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분리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Q.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A.분리과세가 적용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어 펀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Q.배당성향 요건은 무엇인가요?

A.현재 논의 중인 분리과세 방안에서는 배당성향 40% 초과, 또는 25% 이상이면서 배당 증가율이 높은 기업의 배당금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