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아파트 현금 매입, 외국인 투기 막을 정부 대책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시장 매물 확대 기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SNS 발언을 시작으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등록임대 매물을 시장에 더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강화: 신고 의무 및 자금 출처 조사 확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은 신고 의무 강화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강화입니다. 2월 10일 이후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체류 자격, 주소, 거소 여부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내외국인 모두 토지거래허가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가상 자산 매각 대금까지 포함하여 자금 출처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게 됩니다.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및 고가 주택 매입 사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전체의 0.53%인 10만 4천 호에 달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미국, 캐나다 국적의 소유자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를 180억 원에 현금 매입하는 등 고가 주택 매입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정부 대책의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이번 대책은 등록임대 매물 유도와 외국인 자금 출처 검증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 안정 위한 정부의 두 가지 칼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매물 확대와 자금 출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궁금하신 점들

Q.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구매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2월 10일 이후 거래 계약 시, 기존 서류 외에 체류 자격,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 신고가 필요하며, 토지거래허가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이 강화되었습니다.

 

Q.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외국인 소유 주택은 전체의 0.53%인 10만 4천 호이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 매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Q.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까요?

A.등록임대 매물 유도와 외국인 자금 출처 검증 강화가 시장 투명성을 높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