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874조원 규제 철폐 선언…기후 위기 '녹색 사기' 논란

기후 변화 위기, '녹색 사기'로 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근거였던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과학적 결론에 기반한 것으로, 미국은 이를 근거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적 결론 부정, '비용 초래한 재앙'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환경 정책 발표를 통해 '위해성 판단' 종료를 선언하며, 이를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했으며, 전기차 강제 구매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1조3000억 달러(약 1874조 6000억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폐기 이유에 대한 모호한 답변

과도한 온실가스가 극단적 기상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과학계와 국제사회의 주류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사기'로 규정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에 대한 기존 인식을 왜 부정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과학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위해성 판단'은 불완전한 데이터에 기반한 '이념적 환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 및 환경단체 반발

환경단체인 환경보호기금은 이번 조치로 2055년까지 최대 180억 미터톤의 오염 물질이 추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연간 배출량의 3배이며, 세계 최대 오염 배출국인 중국의 연간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최대 4조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5만8000건의 조기 사망과 3700만 건의 천식 발작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를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후퇴인가 혁신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위해성 판단' 폐기는 미국 기후 변화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지만, 환경단체와 과학계는 심각한 환경 문제와 국제 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제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정책, 궁금증 해소

Q.트럼프 대통령이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이 미국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Q.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트럼프 대통령은 1조3000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Q.환경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어떤 우려를 표명하고 있나요?

A.환경 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이는 심각한 환경 문제와 함께 최대 5만8000명의 조기 사망 및 3700만 건의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