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집단' 표현 사용…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구체적인 폭동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중요 임무 지시를 받고 내란 개시 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위헌적 범죄 행위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충암고 동문, '충암파'에서 '내란 집단'으로
류경진 부장판사가 '내란 집단'으로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충암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8회, 7회, 12회 졸업생으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국정의 실세로 불렸습니다. 2025년,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충암고, '내란 수괴의 모교'라는 멸칭과 학생들의 고통
고교 야구부로 유명했던 충암고는 12·3 내란 사건 이후 '내란 수괴의 모교'라는 멸칭을 얻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부터 학교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충암고 학생회는 재학생들과는 무관한 인물들이라며 비난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충암고가 겪었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장, '내란수괴 윤석열' 규탄하며 학생들의 고통 호소
윤명화 충암고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자신을 '내란수괴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 충암고 재학생들이 겪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민주주의 유린, 헌법 유린, 국민 주권 부정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가만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법정 진술: '충암파'에서 '내란 집단'으로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등 충암고 동문들이 법원에서 '내란 집단'으로 지목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충암고등학교에 '내란 수괴의 모교'라는 오명을 씌웠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1심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Q.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각각 어떤 형량을 구형했나요?
A.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Q.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나요?
A.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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