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도 가업? 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맹점 지적하며 제도 정비 촉구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주차장 영업까지 포함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이 제도가 '아무나 할 수 있고, 꼭 그 집안의 그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상을 엄격하게 축소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차장 영업, 진정한 '가업'인가?

이 대통령은 주차장 영업이 '가업'으로 인정받아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해 '기가 찬다'며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지 않으면 폐업할 정도의 사업이어야 진정한 가업인데, 자녀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차장 영업에 세금을 면제해 줄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업성 높은 이재용 회장과의 비교

이 대통령은 부동산 500억 원짜리 주차장을 10년 운영 후 세금 없이 물려주는 사례를 들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며, 주차장 영업보다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특화된 것처럼 진정한 '가업성'이 높은 경우에만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과 형평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사합니다.

 

 

 

 

제도 개선, '확대' 아닌 '축소'와 '엄격화'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확대'가 아닌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일률적인 업종 포함으로 인한 '장난'을 막기 위해, 정말 필요한 곳을 콕 집어 대상 범위를 줄이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업 영위 기간 요건도 10년에서 늘려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의 합리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본래 취지를 잃고 남용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진정한 가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엄격한 대상 선정과 절차 강화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무엇인가요?

A.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Q.어떤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과거에는 제조업, 농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물류업, 베이커리 카페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확대 적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Q.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이 제시되었나요?

A.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을 엄격하게 축소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한 절차 강화, 가업 영위 기간 요건 연장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