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왜 한국이 유독 심할까? 일본의 22배, 악덕 사업주 처벌 강화가 답

임금 체불, 심각한 한국의 현실

지난해 2조원을 돌파한 임금체불액이 올해 4월 기준 8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동인구가 2배인 일본의 20배가 넘는 임금체불액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이 만연하게 된 원인을 파헤쳐 봅니다.

 

 

 

 

신고조차 어려운 현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민폐를 끼친다는 비난을 받기 쉬워 신고를 꺼린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퇴사 후에야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임금체불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심각한 수준의 임금체불액

전문가들은 한국의 임금체불액이 일본의 22배, 미국의 7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낮은 처벌 수위와 사회적 분위기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높은 임금체불액이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 지급을 미루는 악덕 사업주가 많으며, 일부는 이를 '시혜'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강력한 처벌과 위화 효과 필요

양승엽 부연구위원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악덕 사업주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을 억제하는 위화 효과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보완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기업의 도산 시에도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처럼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의 중요성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재직 중인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좁은 시장에서는 신고 이력이 재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한 과제

한국의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의 실질적인 보장, 그리고 임금체불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기업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임금채권 우선변제는 무엇인가요?

A.기업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을 때, 노동자의 임금 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A.악덕 사업주 처벌 강화,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개선, 그리고 임금체불을 용납하지 않는 기업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