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판 서적 해외 배포 중단: 통일부 예산 삭감,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 비판 서적 해외 배포 사업 중단 배경

정부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서적을 해외에 배포하려던 계획이 추경을 계기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즉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대북 전단 살포 규제와 같은 남북 긴장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통일부의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예산 2억6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결정은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졌으며, 사실상 사업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예산 삭감의 구체적인 과정

당초 통일부는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업이 특정인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견이 예결소위에서 수용되었고, 통일부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예산 삭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항목의 일환으로, 북한 실상을 묘사한 영문 서적을 구매하여 해외 고위 인사들에게 선물용으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배포 검토 서적 및 사업 계획

통일부는 ‘3층 서기실의 암호’(영문 제호 Passcode to the 3rd Floor)와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탈북자의 이야기’(영문 제호 The Girl with Seven Names: A North Korean Defector‘s Story) 등 태영호 회고록과 이현서 씨의 자서전 배포를 검토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에 북한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력하여 2025년부터 수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삭감 및 향후 전망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도 21.3% 삭감되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경협 중단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했으며,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대비하여 사업비 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경협 중단으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 사업 등 경협 예산을 1700억원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산 삭감 결정의 의미

이번 북한 관련 서적 배포 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삭감을 넘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핵심 정리: 북한 관련 서적 배포 중단, 남북 관계 변화의 신호탄?

통일부의 북한 비판 서적 해외 배포 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산 삭감은 남북 긴장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북협력기금 삭감과 함께,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유연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이번 예산 삭감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일부 국회의원들이 해당 사업이 특정인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했고,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Q.삭감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될 예정인가요?

A.삭감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재분배되거나, 추경 재원 마련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이번 결정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이번 결정은 현 정부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유연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대화 및 협력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