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15억 전세 사기 피해… 국감 출석 후 밝힌 '진실'과 우리가 알아야 할 점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국정감사 증언

지난 13일,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겪은 전세 사기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헬스장 운영 중 겪은 1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강남구청과 임대인의 책임을 지적하며,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사건의 시작: 2018년의 계약

사건은 2018년 말, 양치승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임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10년, 20년 오래 해서 돈 많이 벌어라'라고 말할 정도로 친절한 태도를 보였고, 양 씨는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세 1천8백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헬스장을 운영하며 시설 개선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는 등 사업 확장에 힘썼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 강남구청의 개입

2023년 5월,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을 마친 상황에서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찾아와 양치승 씨에게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 씨는 헬스장에서 쫓겨나고, 5천8백만 원의 변상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기부채납 건물의 함정

알고 보니 해당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습니다. 즉, 20년간 민간이 사용한 후 강남구청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구조였으며, 양치승 씨를 포함한 임차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양치승 씨는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와 법적 문제

양치승 씨는 총 1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임대인을 전세 사기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에게 사기 의도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분쟁 예방책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건물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 전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 여부 등 특수한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치승의 호소와 향후 과제

양치승 씨는 국정감사 출석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 글을 남기며, 앞으로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핵심 정리: 양치승 전세 사기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양치승 씨의 전세 사기 피해는 기부채납 건물의 특수성, 정보 부족, 법적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계약 전 충분한 정보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치승 씨는 왜 15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나요?

A.양치승 씨는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건물 소유권이 강남구청으로 이전되면서 임차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Q.강남구청은 왜 양치승 씨에게 책임을 묻는 건가요?

A.강남구청은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이므로, 양치승 씨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및 형사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Q.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A.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기부채납 등 특수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