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4시간 규제 완화: 새벽·휴일 속도 제한 해제 가능성

스쿨존 24시간 규제, 현실적인 문제 제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4시간 시속 30㎞ 속도 제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며,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규제 합리화 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학 시간대 중심 속도 제한으로의 전환 검토

경찰은 스쿨존 차량 운행 속도 제한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만 시속 30㎞로 적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제적 사례와 국내 시간제 속도 제한 현황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 속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스쿨존에서는 이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차량 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스쿨존 중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규제 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속도 제한 적용

현행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에 '시간대에 따라 제한 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조항 자체를 개정하여 통학 시간대에만 30㎞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쿨존 규제, 합리적인 변화를 향해

스쿨존 24시간 시속 30㎞ 규제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며, 통학 시간대 중심으로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운전자 불편 해소와 규제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국제적 사례와 국내 시간제 속도 제한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이것이 궁금해요!

Q.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시속 30㎞)은 2011년 1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민식이법' 제정으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Q.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시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의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어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해외 스쿨존 속도 제한 방식은 어떤가요?

A.미국, 영국, 호주 등은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