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방, '다주택자' 꼬리표…설 민심은 어디로 향하나?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겨냥 '사회악' 규정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매물 출회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세 실종과 월세 폭등으로 이어져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로 현금 보유자에게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은 왜 이러한 구조를 만들려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모든 다주택자 마귀 규정' 반박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정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는 확고하지만,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경우도 많으며, 대통령 본인만 '착한 비거주자'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교란 행위 근절과 별개로, 모든 다주택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반감입니다.

 

 

 

 

민주당, 장동혁 의원 '6채 보유' 의혹 제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장 의원의 다주택자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목표는 시장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발맞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등 관련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의원, '실거주 및 목적 보유' 해명

장동혁 의원은 보유한 주택들에 대해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총 6채의 주택 가치를 합쳐도 8억 5천만원 정도이며, 각 주택은 실거주, 지역구 활동, 가족 거주 등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라는 비판에 대한 방어 논리로, 보유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설 연휴, 부동산 공방 격화…진흙탕 싸움 우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시장 왜곡 구조 바로잡기라는 명분 아래, 서로를 향한 공세가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느 쪽으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정책,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다주택자 규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A.다주택자 규제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시장 안정화를 꾀하지만, 과도할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은 무엇인가요?

A.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Q.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요?

A.정부는 부동산 시장 왜곡 구조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