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규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민주당 초선 3인방의 거친 발언, 그 배경은?

사법부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출신 초선 의원들이 법원을 향해 ‘내란세력’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괴’로 지칭하며 탄핵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시도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와 법관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양부남, 이건태, 김기표 의원은 2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 및 법률 지원을 담당했던 검찰 출신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현재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양부남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괴’로 지목하며 “조희대부터 탄핵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는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법부가 조희대를 중심으로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 회의를 했을지 모른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영장 기각과 재판 개입 의혹 제기

이건태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재판부의 전략 아닌가 싶다”며 “이제 혹시 조 대법원장도 조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준비 차원에서 사전에 기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중립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 재개 대비, 법안 개정 및 탄핵 추진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에 대비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재판을 재개하는 판사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소원제 도입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 강조

이들은 법원의 중립성 훼손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재판 재개 가능’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일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법원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및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시도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 및 법관 탄핵을 주장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강경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을 비판하는가?

A.이들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고 보고 있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Q.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가?

A.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시도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 재판을 재개하는 판사에 대한 탄핵, 그리고 재판소원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A.이들의 강경 발언은 정치적 논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사법 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