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중앙지법' 제안…사법부 압박 수위 높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어디에 설치될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구체적인 제안과 배경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여당의 입장

사흘 전 이재명 대표가 위헌이 아니라고 못 박은 데 이어 여당 지도부까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12·3 내란' 사건을 '조직적 국가 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비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 보복 재판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지적하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발상은 결국 '선출 독재'로 귀결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내란 전담부를 다른 전담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압박의 배경과 향후 전망

이번 민주당의 제안은 사법부를 향한 강력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내란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입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사법부의 대응과 여야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핵심 내용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논쟁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민주당이 제안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은 무엇인가요?

A.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Q.국민의힘은 이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정치 보복 재판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Q.앞으로 이 사안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사법부의 대응과 여야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