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재판부' 설치 압박 수위 높여…사법부와 정면충돌?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 법관회의에서 대다수 반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전담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 재판 독립 침해는 없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별도 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1심과 항소심까지 전담 재판부 구성을 통해 신속하게 내란을 단죄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헌 아니다' 발언과 여당의 공조

사흘 전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구체적인 안 발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발맞춰 여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위원장은 12·3 내란 사건을 '조직적 국가 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삼권분립 훼손 및 정치 보복 우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치 보복 재판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발상은 결국 '선출 독재'로 귀결될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내란 전담부를 다른 전담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와의 갈등 심화: 향후 전망

민주당의 압박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내란 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경우, 삼권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향후 사법부의 대응과 관련 논의의 전개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 내용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헌 아니다' 발언 이후, 여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 및 정치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법부의 대응과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2·3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 의식 때문입니다.

 

Q.국민의힘은 왜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나요?

A.삼권분립 원칙 훼손 및 정치 보복의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Q.향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민주당의 입법 추진 여부, 사법부의 대응, 그리고 관련 논의의 전개 방향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