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도 강요' 논란 속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은?

매각 강요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각을 강요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직설적으로 팔라고 한 적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는 다주택 유지에 따른 비용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한 것'이라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매각 권고와 강요의 경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며, '팔아라'는 직접적인 요구는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을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도에 대해 왜곡·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공격해왔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수십 년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무산시키고, 부동산이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과 집단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핵심은 시장 정상화, '강요'는 오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각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 유지의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펼쳤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옹호하며 정책을 방해했다고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대통령이 말하는 '다주택 유지 비용 상승'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양도세 중과세 유예 중단,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 및 규제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Q.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부동산을 대량으로 소유하거나 거래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Q.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을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통령이 처음에는 다주택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이후 '강요는 아니다'라고 해명하자 이를 모순된 발언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